[녹취구성] 문대통령 "2021년 빠른 경제회복·선도형 경제로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소개했는데요.
문대통령 모두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재정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 회복은 경기회복보다 늦기 마련입니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길 바랍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입니다.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보호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어려움 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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